[세바시] 투표는 왜 해야할까? 누구를 위하여 표를 던지는가 - 윤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대선, 투표

누구를 위하여 표를 던지는가 - 윤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대선, 투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투표기간
사전투표 : 3월 4일(금)~5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 3월 9일 (수) 오전 6시~오후6시
*코로나 19 확진,격리 유권자들에한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가능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매력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준다. 독재를 무너뜨리고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다.
그런데 요즘에는 민주주의에 대해 투표불편러들이 있다. 투표를 귀찮아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선거날에 투표를 안하고 헬스장에 가거나 투표할 바에 다른 것을 한다고 말한다.

투표는 왜 해야되는 것일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투표를 안 할권리를 침해하는 거아닐까?

또 다른 고민거리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시작 : 약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고대 아테네인들은 소수귀족에 변덕에 자신의 삶을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했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귀족들이 함부로 설치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했다.
도편 추방제도. 일개의 개인이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자기 파편에 적어 추방하려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 일개인, 소수집단에 의해 평등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싫어했다.

대의 민주주의 : 우리는 대리인을 대신 선출하고 그를 의회에 보내 법을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말했다. 민주주의는 다른 나쁜제도들 중에 덜 나쁜제도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태까지 수십년간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말이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각자 합의하여 공동체의 주체로서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유일한 매력적인 민주주의를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이것은 우리나라 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투표가 인기투표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투표할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서.

그런데 우리는 투표를 해야한다. 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부패한 고위 관료들, 정당에게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은 14년 선거에서 62%라는 낮은 투표율 때문에 27% 낮은 지지율에도 당선되었다. (투표율 중 1/3 표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트럼프도 27%로 당선되었다. 브렉시트도 전체 유권자 중 37% 만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것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 나의 이해와 관심이 반영되지 않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가끔 선거가 끝나고 선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수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려고 할때 고립되어 출제되다 본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익한 것은 그렇게 언쟁을 벌여가며 만든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운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의견갈등없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문제의 완성도는 낮아진다 때론 잘못된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민주주읟 마찬가지이다. 우리 모두가 의견이 같다면 굳이 번거롭게 비용과 시간을 들여 투표할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의견차이를 하게끔 한다. 물론 선거의 결과가 최선이 아니거나 잘못되었던 결과가 있었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시험문제를 깎고 다듬어가며 아름다운 문제를 만들듯,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이와 갈등을 만들어내어 현명한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각자가 남에게 부당하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선거는 거져주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투표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불편함도, 어려움도, 실망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의 곧 의견을 내는 것이며 그러면 ,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교수는 말했다.